일회용컵 환경 부담금이 2008년 MB정부 때 폐지됐는데요. 이걸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청원 운동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979
갱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5e337e2a00224d78be867a65a3f08fa0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5e337e2a00224d78be867a65a3f08fa0
씽
갱님이 공유한 기사 말미에...
환경부 관계자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소비자 부담이나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액수는 5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0원을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갱님이 공유한 기사 말미에...
환경부 관계자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소비자 부담이나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국 의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액수는 5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0원을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씽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pageIndex=13&listKnd=nasb&snb=1&lawb_seq=2001584 이 법률이군요. 제가 입법과정을 잘 몰라서... 이제 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지... 앞으로 디테일은 어떻게 결정되는건지... (30원이냐, 50원이냐, 100원이냐 같은) 디테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압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pageIndex=13&listKnd=nasb&snb=1&lawb_seq=2001584 이 법률이군요. 제가 입법과정을 잘 몰라서... 이제 법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지... 앞으로 디테일은 어떻게 결정되는건지... (30원이냐, 50원이냐, 100원이냐 같은) 디테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압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