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내부에서 말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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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 위원은 "개헌안은 연구포럼을 통해 만들어진 안이지 인권위의 안이 아니다"라면서 "인권위에서 만든 안도 아니고 연구포럼에 참가한 몇몇 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안인데 굳이 인권위에서 국회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 위원들이 헌법학자도 아니고 헌법 전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포럼도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됐고, 인권위가 인권 친화적인 측면에서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도 있었다. 장애순 위원은 "성적 지향 문제를 헌법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며 "최고위 법인 헌법에 성적 지향을 꼭 집어넣는 것은 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 '성적지향 차별금지' 개헌안 국회 보낸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작성 작업을 거쳐왔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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