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4]

시민공익활동지원사업

미트쉐어 프로젝트 회의록

일시	2017. 9. 26(화) 19:00	참석자 및 작성자	김기민, 배미영, 배정학, 양교성, 오지은, 최나현, 최승우, 홍수만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5층
회의명	주민참여예산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할까?
회의내용	□ 기조발제 ■ 배정학 : 주민참여예산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기대 -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중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 사회적 소수자에게 성북구는 도시인가, 마을인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역사회의 조직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공공 예산에 대한 권리에 있어 ‘배타적’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위한 옹호가 필요하다.) ■ 배미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참여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과 민주적인 작동방식은 무엇인가? -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참여. 1기 활동 종료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약자 할당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 - 더 많은 주민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도 안에서 담고자 한다면 ‘더 많은’이란 개념을 수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동선동 마을계획단에서 복지분과가 아닌 교육문화분과에서 활동한 이유.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복지 관점에서 보기 보다 교육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싶었다. - 일상에서 주민 불편과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안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가’, ‘예산은 적절한가’, ‘시급을 요하는가’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너무나 미미하다. -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관점이 없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공부보다 인권 감수성을 확립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 ■ 오지은 : 사회적 약자,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 여성의 시선, 성인지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바라보기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7년차에 접어든 시점, 이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성북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워지면서 내용보다는 사업 제목을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 성북구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사회적 약자 공개모집, 총원 60명 중에 5명은 8% 미미하다. 최소한 동별/권역별 안배시 1명씩은 할당되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주민참여정책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민,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대표나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이다. 여성은 서포터즈 역할에 머무르고 직을 맡는 것은 남성, 이런 구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 취약해진다. 감수성의 문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북구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을 불용 처리한 이후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우회적인 방식의 사업, 지역사회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로 치중하게 되었다. -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으로 가면 안되고,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단순히 할당이 아닌, 참여할 수 있게끔, 처음 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운영 목적을 정함에 있어 참여 구성원들의 합의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아닌, 참여 주체로 함께 한다’는 공감대 확인이 필요하다. - 위원회, 분과 구조는 유지하되 그 해의 대표주제를 정해서 운영. 가령 올해 예산제 대표주제를 ‘장애인’으로 한다면 모든 분과에서 장애인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참여 효능감. 참여했더니 더 않좋았더라, 괜히 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끊거나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안 좋다.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참여 주민 모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인권, 민주시민, 윤리 등 관련 교육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제공할 수 있을까, 연구자로서 고민. □ 사회자 질의 ■ 같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배정학 님에게 질의) - CCTV를 만능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권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감수성을 갖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추진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바꿔야 한다. (배정학) - 인권인지 정책 등 자치구가 일정 금액 이상 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이런 판단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배미영) - 2017년도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에 성인지, 인권인지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홍수만) ■ 동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면서 좀 더 지역사회, 주민가 밀착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지. (배미영 님에게 질의) - 가능한 곳부터 해보자. 가능한 곳부터 한 두곳 시작해서 바뀌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안했고 마을계획단에서도 공감을 해주셨다.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정을 할 수 있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 소수자를 위한 사업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 마을계획단 인원이 40여명, 전체 동선동 주민 가운데 얼마 안 되지만 이 분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배미영) - 성북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긴 했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명망가들을 초빙해서 지역과 상관 없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배정학) -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이 꼭 들어가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추첨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들 먼저 교육해야 한다. 명망가, 전문 인권교육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배미영)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 (오지은 님에게 질의) - 없는 것 같다. 성북구는 그나마 4회 과정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그보다 적은 곳도 많다. 시간, 예산, 인력 한계/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인권 교육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대안을 모색해보자면 인권 감수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등이 참여예산 개론 교육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오지은) - 지역사회 아무 관계 없는 명망가들이 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하다 보니 보편적 인권 교육만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정학) -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오지은) - 인권 감수성을 갖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그것이 없다. (배정학) -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오지은) ■ 플로어 / 기타 의견 -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을 해도 들었던 사람들만 계속 듣고, 확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주민들을 어떻게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양교성) -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착할 수 없는, 포괄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참여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배정학) - 위원회 구성 할당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분야는 정책 할당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 (배미영) - 지역시민사회가 현재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할 것 같다. 각 단위, 조직의 사업과 활동 범위를 넘어 공공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 선언을 넘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인적 구성 할당 뿐만 아니라 정책 할당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홍수만)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할당제보다는 위원회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부문별 인지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장애인-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구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상처받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제도에 어떻게 접속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시민참여 정책과 시민권이 어떤 관계인지 애매한 것 같다. (최승우) - 사회적 약자 정책을 논의할 때 비용과 효율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배미영) - 시흥시 사례 공유. 성평등 등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제안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의 병행이 필요하지 않나. (오지은) -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주민 활동만으로는 이 구조와 문제를 바꾸기 어렵다. (배정학) - 시흥시의 경우 수 년간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변화한 지점이 있다. 시흥시 사례에서 단체 참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있지만, 시민의 변화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은 경계해야 한다. (최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