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참여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과 민주적인 작동방식은 무엇인가?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배미영

성북구에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에 도입되었으니 6년 되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1,2기에 활동을 했으니 이미 4년여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었다.

사실 이런 토론문 등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했다.

처음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을 당시에 예산위원이 되고자 했던 개인적인 이유는 사회적소수자. 특히 장애인의 문제를 주민의 요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예산수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1기를 마칠 무렵 조례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사회적소수자 할당제를 넣고자 하는 문제에서부터 성북의 시민성이 아직은 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과정이었다. 결국 할당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

이 과정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 안에서 사회적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3조(운영원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으면 될까?

우리 동네의 도로, CCTV, 담장을 잘 정비하면 되는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 공공의 선에 대하 고민은 누가 해야 하는가?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불편은 누가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들의 불편을 해소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배제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더 많은 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욕구를 담아 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주민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도 안에서 담고자 한다면 단순히 ‘더 많은’이라는 단어를 수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회적소수자들의 요구는 효율의 측면에서 항상 후 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이하 찾동) 사업으로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계획단의 활동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과 맞닿아 있다. 너른마당이 위치해 있는 이 동선동이 조금 더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 누구나 함께 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마을계획단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런 뜻을 공감하는 과정과 마을총회 등을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되었던 사업이 결국 좌절되는 경험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수자의 요구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공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상에서 주민의 불편과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제안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싶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제안에 대한 판단하는 근거는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예산은 적절한가’ ‘시급을 요하는가’로 알고 있다.

앞서 말했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이 좌절된 경험은 비숫한 내용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통과된 사업이었다. 비슷하나 더 적은 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현장실사의 과정에서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심지어 세금을 마구잡이로 쓰자고 떼를 쓰는 사람취급을 당하는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풀어 놓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기는 하다.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는 공공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그 기준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지에 대한 척도이다. 혹여 개인적으로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안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교육, 공공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산의 적합성을 따질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제안 및 사업제안을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며, 혹여 놓칠 수 있는 소수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 소수자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정책,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장 등 우리가 이중으로 배제했던 모두가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칸막이 행정으로 가능과 불가능으로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