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장수마을주민협의회 대표 배정학

들어가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1,2기 주민 참여예산위원을 연임하면서 애초 가졌던 처음 생각은 소박했다. 브라질의 포토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보정당 활동을 하며 중요한 지역의제로 끊임없이 주장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현실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품게 했다. 누군가는 성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분들의 태도에 실망하여 너무 주민참여예산제가 거품이 많이 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일면 그런 평가에 동의는 했어도 시행 초창기라 권한도 늘어나고 행정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 계속 그 안에서 분위기를 바꿔질 시간을 기다렸다.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주민이 요구한 예산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내 입장에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첫해에 자립생활 체험홈을 요구하여 선정되기도 했고 그 다음해는 성북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 제안된 엘리베이터 예산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가 선정되며 그래도 뭔가 작은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다 1기 주민참여예산 복지분과에서 올린 청소년 성수소자 지원센터 안이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을 통과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되는 잠시의 기쁨도 있었다.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0.몇%의 주민참여예산 권한을 가졌다 하도라도 약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냈다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2기위원 때부터는 사회적 소수자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중적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성북구 주민참여제는 1기에서 누적된 문제가 확산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숫자도 대폭 늘어나고 여러 분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본 모습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기득권적인 태도가 강하게 일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 우선순위에서 시설개선이나 지역민원 중심으로 완전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의 기득권적 태도가 구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태도의 결과의 반영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산에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수의 의견에 밀리면서 이중적 배제를 당하는 현실이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재현됐다. 다수의 힘과 다수의 예산우선순위에 사회적 소수자 주민차여예산위원은 이중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제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고 말았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소수자 주민참여예산위원 자신들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퇴보성을 본인들 스스로가 증명하게 만든 것이다.

성북구에서도 과거보다는 여성, 청소년, 청년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진일보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벽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의 역량강화를 얘기하고, 마을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 외피를 두르는 사회적 소수자 단체는 늘어나긴 했어도 실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무언가를 구현하겠다는 사회적 소수자 단체는 이미 기대를 접고 있지 않던가. 그런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 단체의 활동가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 뒤에서 문제제기 하기 보단 과감한 비판의 칼을 겨눌 필요가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성북구는 도시인가? 마을인가?

나의 눈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에게 성북구는 여러 마을로 쪼개진 마을 단위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생각한다. 분명 외형적으로 5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수천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도시이다 왠만한 중소도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거기에 사는 사회적 소수자는 전체 인구구성에서도 적지 않는 부분을 차지한다. 성북구도 그걸 알기에 인권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인권도시라고 얘기한다. 아동친화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한다, 내용성은 차지하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을 요구하고 싶다. 구청장도 마을은 국가라고 하지 않던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행정의 주도로 만들어진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마을 단위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다양하게 분산되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도시를 얘기하지 않고 마을을 얘기하면서 성북구라는 거대도시의 가진 구조적 모순을 볼 기회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마을의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냐가 핵심이 되었고, 동주민 참여예산은 더 쪼개진 마을 단위로 우리 이웃동네 예산을 따오기 위해 분투하지 않은가?

2014년 서울시 전체예산이 24조 4,133억원이다. 여기서 주민이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500억원이다. 500억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적은 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는 돈이기도 하다. 이 예산을 둘러싸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마을은 얼마나 많고 단체는 얼마나 많은가. 결국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성북이라는 인권도시를 얘기해야 하고 성북이라는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성북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권을 획득할 전환이 긴 호흡으로 필요한 것이다. 마을로 행정이 파편화 시킨 우리의 모습을 이제라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편화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제 일반 시민의 개입이 아닌 지역사회 조직적 개입의 힘이 필요하다.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상황에서 지금 일반 주민의 힘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자 예산을 늘려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라도 지역사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풀뿌리 운동의 가장 근원적인 지향점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역사회가 얼마나 끌어 안을 수 있느냐는 역할에 있다. 입으로 포장된 인권 감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일반 주민의 힘만으로 바꿀 수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개입할 실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마을 안에서 안주하고 사회적 기업에 안주하고 협동조합에 안주했던 지역사회 마을과 사회적 경제 단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의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타적 감수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게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고 당장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과감하게 옹호하고 지지할 역할이 지역사회 조직의 힘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성북구가 인권도시라고 하지만 2014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 온 청소년 무지개 센터 예산이 불용액되면서 이미 인권도시라는 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지경이 됐다. 주민의 인권이 주민의 예산이 누군가의 배타적 폭력에 상실되는 순간을 단지 그들보다 우리의 조직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개지는 것을 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제 우리의 권리이상으로 사회적 소수자도 국가임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